거래소 지주사 개편 법안 발의 초읽기..본사 '부산' 명시 논란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법안 발의가 진통 끝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안에 지주사 본사를 부산에 두는 조항을 명시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국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주 중 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거래소 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 거래소 개편 방안에서 지주회사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거래소 경쟁력 강화 방안엔 지주사 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며 "조만간 거래소 노사가 지주사의 자회사 조직 등 운영과 관련한 세부 정관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는 대로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금융위원회

개정안 발의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다소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새누리당의 박대동 의원과 김정훈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안팎에선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정안 발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본사와 서울 사옥 업무 범위와 향후 상장차익 공익기금 출연, 코스닥시장 완전 분리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과 서울로 이원화된 현 통합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시 기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거래소를 비롯해 IT부문 등 관련 사업부문과 새로 신설되는 청산회사의 업무 조정과 본사 위치 등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들이 금융위로부터 거래소 노사가 개정안에 상당부분 찬성한다는 설명을 듣고 발의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개정안 검토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발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