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객관적 비교 한계 학교성과급제 폐지 환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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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9.3/뉴스1 /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News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3일 교육부가 학교별로 등급을 매겨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11년 첫 도입된 학교성과급제는 지역과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등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현장 실제와 유리된 평가지표로 인해 성과지표 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활동의 전시사업화를 부추기고 실적 부풀리기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의 원성을 들어오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다만 "학교성과급 폐지로 인해 성과상여금 예산이 전액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면서 현재의 50~100%의 차등폭으로도 개인성과급간 금액 차이가 자연스럽게 커진다"며 "개인성과급의 차등폭을 무조건 확대해선 결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교별성과급은 단위 학교에 대한 정책 강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학교간 경쟁과 교사 통제의 부작용을 몰고 왔다"며 "이번에 학교별성과급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하지만 "개인성과급 차등 폭을 현행 50%에서 70%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혹을 떼어 암 덩어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학교별 성과급과 개인별 성과급은 둘 사악한 제도로 모두 폐기해 수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한 것을 교육부가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 수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현행 교원평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사와 학생간 관계를 왜곡시키는 반교육적인 실패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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