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은 만원'…대구구치소, 정원의 1.7배 수용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의왕 교도소에 반대한 왕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왕곡초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정시설의 수용자 과밀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구치소는 전국에서 가장 과밀화 된 비좁은 감방으로 꼽혔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용정원 대비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용률이 올해 6월 기준 전국 평균 115.6% 를 기록했다.

과밀화가 가장 심각한 대구구치소는 810명 정원에 1352명을 수용해 166.9% 라는 기록적인 수용률을 보였다. 정원대비 약 70%정도 초과한 수준이다. 그밖에 150% 를 초과한 곳은 인천구치소(159.7%), 의정부교도소(159.6%), 대전교도소(155.6%), 성동구치소(155.4%) 였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정원은 4만6700명인데 현재 수감돼 있는 인원은 5만3990명이었다. 수용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11년 98.6%로 정원대비 초과수준은 아니었던 수용률이 2012년 101.6% 로 100% 를 넘어서더니 2013년 107.5%, 지난해 112%로 매년 3~5%포인트 가량 증가하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과밀화된 교정시설에 대해 "수용자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교도관들의 교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현상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고,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율적인 교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도소 이전이나 신축을 추진중인 지역에선 예정지 주민들의 찬성·반대운동으로 주민간 마찰이 크게 일어나 교정시설 확충은 어려움을 맞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의왕법무타운 지역은 의왕시장 소환 서명운동을 벌이는 반대측와 이에 반대해 법무타운 조성을 원하는 찬성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다. 거창교도소 신축도 찬반 주민간 폭력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지역 갈등 문제로 진행과정이 더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