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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 2015.09.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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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현행법상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 고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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