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지방세' 5년간 9000억원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지자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사진=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은 지방세가 최근 5년간 110만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9000억원에 달해 세금징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가 8992억 원(약 11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지난 2010년 약 1593억원(16만4000건)에서 매년 늘어 2011년 1750억원(26만8000건)에 이어 지난해 약 2348억원(30만건)으로 5년 새 4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과오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체 110만건 중 90%에 달하는 99만7000건이 행정기관의 착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과세자료 착오(45만5000건, 1061억원) △감면대상착오 부과(22만1000건, 1024억원) △이중부과(1만6000건, 52억원) 순이었다.

특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는 불복환부가 5년간 약 57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63.8%였다. 환부 금액 또한 점차 증가추세로 2010년에는 83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956억으로 133% 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과오납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2939억원(30만8000건)이었고, 이어 △서울시(11만4000건 2417억원) △인천시(11만1000건, 770억원) △경남도(6만5000건, 57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로 인한 지방세 과오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행정의 구현을 위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징수 관리체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