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무효 피했다… 2심은 '선고유예'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고승덕 변호사(58)를 허위로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조 교육감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고 변호사와 자녀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공표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고 변호사가 2012년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지인과 기자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으로 가 살면 된다"고 말했다는 조 교육감의 당시 주장이 허위라고 본 것.

조 교육감 측은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고 변호사가 '영주권이 있다'고 말한 정황이 없는데도 조 교육감이 이를 사실인 것처럼 암시한 점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고 변호사가 "나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해명한 뒤에도 조 교육감이 계속 의혹을 제기한 점도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행동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고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해 주는 제도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를 피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거에 관련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 전 후보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의견과 마찬가지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