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소수자 지원' 성북구 청소년무지개지원센터' 최종 무산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지난해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됐지만 보수 기독교·학부모단체의 반대로 우여곡절을 겪은 성북구의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이하 무지개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무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성북구민들이 이 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여부, 불용예산 재편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성북구 주민들이 제안한 무지개 지원센터는 학교 및 일상생활, 친구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공간이다.

2013년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같은해 7월 열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410개 사업 중 57위로 선정됐다. 시의회 승인까지 거쳐 예산 5900만원이 편성됐지만 사업추진은 원만하지 못했다.

지난해초 구가 사업에 착수하려 하자 "청소년 동성애 조장 우려가 있다"는 지역 보수 기독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의 반대민원이 쏟아지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에 성북구가 사업취지를 희석해 '청소년 성정체성 인식조사 및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사업변경을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내용이 달라졌다며 예산 이월을 불허했다.

시 감사관은 7~8월 두달간 감사를 벌여 무지개 지원센터가 애당초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18조2)에 따라 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만 선정할 수 있는데 무지개 지원센터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이다.

시는 당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문제의 발단이 된 성북구 여성가족과(현 교육청소년과) 과장을 비롯해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3명에게 주의를 줬다. 이들은 선정단계에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시 감사관은 "사업주체인 성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취지를 잘못 이해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검토를 하지 않아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잘못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직원의 직무유기 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업무추진을 다소 소홀히 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용예산을 재편성은 불가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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