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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 성적 '비공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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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 성적 '비공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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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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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News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News1



앞으로 변호사시험 성적이 응시자 모두에게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6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조항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험 합격자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최소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 성적은 비공개가 원칙이었으며 다만 불합격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본인 성적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7월 9일부터 합격자에 한해 성적을 공개해 왔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모든 응시자에게 성적을 공개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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