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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산하기관인듯 산하기관 아닌 산하기관(?)

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 실질적으로 연합회 산하기관 아냐"…금융당국 설립방안에 반박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입력 : 2015.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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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을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권다희 기자
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연합회지부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방안'을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권다희 기자
"인사권도 경영권도 없는 산하기관이 산하기관입니까?"

8일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 노동조합이 지난주 의결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에 반발하며 낸 성명의 요지다.

연합회는 "집중기관 설립방식을 연합회 산하기관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연합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 조직으로 만들어 놨다"며 전날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금융위가 각 금융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6인의 위원으로 꾸린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지난 4일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범위, 조직, 예산, 인원 등을 결정하며 설립방식을 '연합회 산하기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는 이사회 5인 중 의장 포함 과반수를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장을 연합회장이 맡으며, 비상임 감사 추천권을 연합회에 주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연합회 노조 측은 통추위가 밝힌 '구현 방식' 정도로는 집중기관이 연합회와 독립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집중기관이 산하기관이려면 연합회가 집중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가져야 하는데 통추위가 성명에 '제안'한 방식으론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집중기관의 임원은 개정된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신용정보법 시행령 22조3항) 연합회가 추천권을 갖는다 해도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이 아니라는 것. 또 금융연구원 등 연합회장이 이사회 의장이지만 사실상 연합회와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례가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법·상법 상 통상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하지만 4일 성명 중 산하기관 구현방안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인 게 아닌만큼 연합회와 협의해 통추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이 '산하기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의 뿌리는 올해 초 국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정무위원회가 단 애매한 부대의견에서부터 예고됐다.

작년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후 금융당국은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각자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종합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국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이 기관 설립과 관련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집중기관을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지난 1월 달았다.

이후 국회는 '연합회를 중심으로'란 문구에 대해 "연합회와 절연된 별개의 제3의 기관설립은 하지 않는다. 연합회 내부에 두는 방안과 연합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고 지난 6월 합의했다.

그리고 통추위는 지난 7월 집중기관을 '내부 기관이 아닌 산하 기관으로 설립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주식회사가 아닌, 지분의 개념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산하기관을 '구현'할 마땅한 방법 자체가 애초부터 뚜렷이 없었다. 그리고 국회가 합의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인 내부 기관으로 설립은 통추위 내에서 처음부터 논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집중기관은 만들어진 취지부터 애매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초 카드사정보유출 사태로 정보보호가 범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그 때 '대출, 연체 정보 , 보험정보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금융사 건전성 관리를 용이하게 하자'며 이 기관의 설립을 추진했다.

금융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면 털릴 위험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아랑곳 않고 추진됐다. 신용정보 관리를 위해 집중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기관을 만들기 위해 신용정보를 관리하자는 것인지 애매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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