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매매 시도' 어린이집 운영자, 징역 6년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미혼모가 낳은 딸을 데려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모씨(41·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동거남과 함께 한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딸을 데려왔다. 김씨는 같은해 8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팔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 당일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방송작가였던 A씨는 아동매매에 대한 취재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김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자기가 낳지 않은 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뒤 어린이집에 등록시켜 보육료 등 명목으로 34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송작가인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아동매수를 제안한 것이므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아동매매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실제로 아동을 매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려고 한 만큼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돌보던 아동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태가 악화된 점, 주도적으로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