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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달라진 '통신비' 국감…'표퓰리즘' 대신 '논리'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5.09.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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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달라진 '통신비' 국감…'표퓰리즘' 대신 '논리'
9월 국정감사에서 '통신비'는 해마다 반복돼온 단골 이슈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국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다. 언제부터인가 '통신료 인하=표'라는 등식이 지배하면서부터다.

필수 지출비용이 돼 버린 통신비를 어떤 명목으로든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국민은 없다. 이 때문일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던 여당 의원들도 정작 야당의 통신비 인하 공세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예년과 사뭇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나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 시점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과거 국감을 돌이켜도 통신비 인하 압박이 어느 때보다 거셀 것이란 예상이 당연했다.

여당 의원들이긴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이용자 차별과 소비자 편익 증대 차원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졌다. 법 시행 동안 여당에서조차도 수정 및 폐기 목소리가 나왔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 후생 후퇴와 단말기 시장 위축만 초래했다는 야당의원들의 비판은 만만치 않았지만, 예년처럼 '막무가내식' 주무부처 윽박지르기 경쟁은 크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신비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 간 논리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졌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사내유보금'을 빌미로 '기본료 폐지'론을 들고 나오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작심한 듯 국감 당일 아침 일찍 배포한 사전 질의 자료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동전화 산업의 비용 구조적 특징과 통신요금 설계, 기본료와 관련된 해외 국가 사례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각을 세웠다.

이제껏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이었을까. 야당의 통신비 관련 정부 질의에 침묵을 지켜왔던 여당 의원들의 그간 행보와는 사뭇 달랐다.

국정감사 현장과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의원들간 논리 대결은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직 인하 여력이 있다"며 과감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민 체감 효과는 작은 데다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를 두고 단말기 유통법이 현 정부의 대표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흠집 내기'에 대응한 여당의 '편들기'로 보는 시각도 없진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회 내부에서 일방향이던 국회의 '통신비' 쟁점 현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주장 간 옭고 그름을 떠나 통신비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간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 정책을 단순히 표퓰리즘적 시각에서 다뤄온 측면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통신비 인하 정책과 공약 중 성공 사례는 아직 없다. 진정한 소비자 후생은 물론 통신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안목과 그에 걸 맞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 논의와 논쟁이 그 출발점이다.

국정감사를 지켜본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만 횡행했던 통신비 이슈에 대해 국회 내부에 여러 가지 다른 시각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연광
성연광 saint@mt.co.kr

'속도'보다는 '방향성'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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