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의자특허 전쟁 시디즈· 디비케이, '끝까지 간다'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디비케이(옛 듀오백코리아)와의 특허권리 침해소송 1심과 2심에서 각각 패소했지만 대법원까지 법정공방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이 지난달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디비케이) 승소 판결을 내리자 시디즈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8월 특허법원은 시디즈의 '링고'와 '미또'에 적용된 가스 실린더가 디비케이의 '듀얼린더' 중심봉과 동일한 구성요소 모두를 그대로 포함하거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비케이의 특허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다.

시디즈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시디즈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품의 유사점과 차이점,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 제품 적용 및 구현 방식의 유사점과 차별점 등을 확실하게 확인받겠다"며 "법리적 해석 통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알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디즈는 제품의 구현방식의 차이를 비롯해 재질, 두께, 회전 반경 등이 특허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 자유실시기술 해당여부와 자체 부품의 신규성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계획이다.

시디즈 관계자는 "링고에 적용된 기술과 전혀 다른 기술을 적용했다는 부품사의 말을 믿고 미또를 출시했고, 약 1만대 가량 판매한 뒤 단종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비케이와 시디즈의 특허 소송은 2011년부터 시작했다. 디비케이는 2008년 특허 등록한 '듀얼린더' 기능의 가스실린더를 제품에 적용했는데 시디즈가 2011년 '링고'라는 제품에 유사기능의 스위치 중심봉을 적용하자 2012년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시디즈가 다시 듀얼린더와 흡사한 스위치 중심봉을 탑재한 제품 '미또'를 또 출시하자 디비케이는 2013년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나섰고, 두 회사의 특허분쟁은 재점화됐다. 듀얼린더 중심봉을 적용한 아동용 의자 ‘듀오백 듀얼린더’는 현재도 판매 중인 제품이다.

디비케이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디비케이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사유서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추가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