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규제 확 풀린다"..개인연금 등 연기금 투자 허용

올 하반기부터 연기금이나 펀드, 금융투자사 등 기관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올 하반기부터 ETF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관투자가의 ETF 투자 확대를 위해 연기금의 투자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 가능한 ETF 상품을 파생형 ETF 중 레버리지가 없는 상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각각 ETF 투자와 파생형 ETF에 투자할 수 없다.

펀드의 경우 현재는 ETF 전체 지분(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 가능한 것을 50%까지로 확대하고 전체 재산의 100%까지 투자 가능한 투자한도 예외 적용대상도 주식형 ETF에서 채권형 ETF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지표인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관련 위험액 산출시 낮은 위험값(4→1%)을 적용받는 ETF 기초지수의 범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타(KOSTAR) 지수에서 유동성과 분산도를 갖춘 다른 지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국내 ETF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관련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TF 상장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기간을 현재 45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고 동일지수 ETF의 중복상장도 원칙적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상장된 ETF와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추가상장을 금지하고 있다.

투자회사형 ETF의 상장 제한 규정도 사실상 풀린다. 투자회사형 ETF의 지분 보유에 따른 승인과 보고의무를 완화해 실질적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TF 상품은 저비용과 분산투자 등 다양한 장점으로 저금리 시대에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각종 투자 규제로 시장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ETF 순자산총액은 2013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9조7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지난 7월말 현재 18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추세다.

금융위 안창국 자산운용과장은 "국내 ETF는 급성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정체 현상을 보이면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방안은 ETF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올 하반기 중 관련법 및 시행령,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TF 시장 발전 발안 과제별 추진 주체ㆍ조치 사항ㆍ시행시기/제공=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