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
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를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키로 했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과 함께 2007년 10월4일에 있었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 남북정상선언'을 펴냈다.
김 전 원장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상시 전화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김 원장은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있었다는 뜻이었지 남북 정상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일본 언론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단독]SK,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 추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0909314970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총 쏘듯 전투기 쏘자 3초만에 솟구쳤다…'탑건' 속 그 핵항모의 위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21043282001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