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여성 성폭행' 운전기사 택시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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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운전기사의 택시면허를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김모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9년 12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다른 남자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A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김씨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의 반납을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처벌을 받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김씨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택시 운송사업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내린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택시 영업의 특성상 여객의 안전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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