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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판례와 다른 내용이 포함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규정 미비사항이 개선됐다. '시공하자'의 용어가 정의됐고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이 마련됐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를테면 타일공사는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으로 세부화했다.
반복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했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신설했고 △결로하자(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은 보완했다.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과 비교해 측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자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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