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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타결 환영…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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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PP 타결 환영…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기대"

머니투데이
  • 세종=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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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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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평가 등 거쳐 참여여부 결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타결에 대해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경제공동체가 출범하게 됐다"며 "정부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TPP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일본 12개 국가가 창립국으로 참여했다.


이들의 GDP(국내총생산)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1%다.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7%에 이른다. TPP가 공식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김 실장은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이미 역내 경제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TPP가 역내 무역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발달에 기여하는지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협정문이 공개되면 세부적인 경제적 영향 분석, 국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참여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 이외에도 대만, 필리핀, 콜롬비아 등이 TPP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기본적으로 통상협정은 언제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제1의 원칙”이라며 “TPP 회원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했던 경험 등을 감안하고 또 국내외 여러 무역 환경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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