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협상, 7년만에 극적 타결 이뤄…거대 경제권 탄생

머니투데이

국제경제부 기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현황. /사진=블룸버그통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간의 진통 끝에 5일(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TPP 장관 회의를 진행해온 미국, 일본 등 12개국 장관들이 5일만인 이날 오전(한국시간 이날 밤) 쟁점들에 합의를 이뤘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의 로이터통신 역시 협상의 공식 관계자를 인용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TPP 참가국 장관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참여국들간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와 지적 재산의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협상은 타결을 앞두고 낙농업분야와 관련해 미국과 뉴질랜드 등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뉴질랜드는 미국에 낙농업 시장을 대폭 개방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타결이 지연됐다.

뉴질랜드측 대표인 팀 그로서 무역장관은 앞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타결 협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낙관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역시 난항을 겪었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8년으로 미국과 호주가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전체 협상 타결의 물꼬를 틔웠다. 협정상 5년을 보호기간을 설정하되 신약 승인 기간으로 3년을 추가 보호기간으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의 5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하면 수출시 관세를 철폐해주는 안으로 합의를 봤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의 80%에 대한 수입관세(2.5%)가 TPP 발효 즉시 폐지되기 때문이다. 대신 일본은 연간 7만톤 미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닭고기에 부과되는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인하될 예정이다.

TPP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으로 전 세계 무역의 4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타결되면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TPP를 주도하는 미국 행정부는 무역, 투자, 정보 흐름,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해 일종의 기준을 마련할 '21세기 교역룰'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