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TPP 속내 "中 세계경제 규범 정하도록 둘 수 없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된데 대해 "중국이 세계 경제 규범을 정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으며 우리가 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TPP가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중국은 세계 무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르셉)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틀랜타에서 체결된 협정이 이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5%의 고객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 같은 나라가 글로벌 경제의 규칙을 쓰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며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통해 미국 상품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미국의 노동자와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우리 노동자들이 미국 땅에서 기회를 잡고 전세계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TPP를 통해)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 더 많이 수출되고 결국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협정은 미국 제품 1만8000개에 부과되는 관세(세금)를 없애 우리의 농업인과 축산인, 공장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준의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약속도 포함돼 있고 이전 협정과는 달리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TPP가 지역간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무료이면서 더욱 개방된 인터넷 환경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들과의 유대는 물론 21세기에 필수적인 지역간 동맹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여름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리 노동자와 기업,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TPP에 협력했다"며 "양당은 이번 협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