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1년 넘었으니 입원비 보장 못해" 앞으로 못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보장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입원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 했다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료 등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추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원의료비 보장기간이 보장 한도 도달 시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다시 보장된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 한도에 미달해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 한도를 채울 때까지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했다면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기간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장 제외기간을 두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경직적인 운영으로 선의의 가입자 피해가 발생해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면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취소시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과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근거로 40%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바뀐다.

금감원은 연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서 지난 8월 실손의료보험 상품판매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등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 주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