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 1000명 "노동개혁 위해 관련법 개정" 촉구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참가자들은 '9.13 노사정 합의정신은 존중하되 합의내용에 집착하다 실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2015.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원로 1000명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속히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인 1000명은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하는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 원로 경제인들은 여야 원내대표 및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에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원로 1000명은 대학교수, 전직 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9월 13일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노동 개혁을 할 것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촉구했다.

박재완 교수는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의 실업난과 급속히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 그리고 다가오는 경제 사회 위기를 지켜볼 수 없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성명서 8개 문항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금년 정기국회내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Δ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
Δ노동계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정기 국회 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
Δ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노동제도와 노사 관행을 정상화하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라
Δ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 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라
Δ파견과 기간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 기반을 확보하라
Δ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적응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유연한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하라
Δ파업은 사업장 밖에서만 허용하고 작업장 점거 등 불합리한 쟁의 행위를 규제하라
Δ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

경제인들은 "노사정 9.13 대타협은 노동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금부터 입법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인사들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전 기재부·노동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송석숙 전 보사부 장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