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가세 부당익 423억? 약관신고…문제없다" 반박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최민희 의원

KT (34,250원 ▼200 -0.58%)가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한 '보험'에 물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KT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관신고된 부가서비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확인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 3사의 휴대폰 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KT는 휴대폰 분실· 파손 보험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물리고, 이를 매출로 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KT 가입자 약 770만명(연평균 180만명)이 423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SKT나 LG유플러스 이용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휴대폰 보험은 보험사 대신 이통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제공하나, 이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닌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해당해 비과세 항목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KT는 부가세 징수를 약관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세금을 내는 상품이라는 것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KT가 단말기 보험금을 자신들의 매출로 잡기 위해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KT의 이같은 행위는 보험업법 위반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휴대폰 분실보험을 '통신사의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미래부에서 약관 신고 담당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2011년 미래부에 약관이 통과된 엄연한 부가서비스라고 반박했다.

다른 이통사들이 보험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대리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에 비해 KT는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최종 보상도 책임진다는 것이다.

또 부가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고객 접점 채널에 표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