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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2년간 6개 위원회 불려나간 카카오 '국감 개근상?'

공정위 국감 이어 교문위 국감에 네이버와 2번째 공동 출석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입력 : 2015.10.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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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2년간 6개 위원회 불려나간 카카오 '국감 개근상?'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표적 국감'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해 카카오(당시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3차례 국정감사에 불려간 것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는 3번, 네이버는 2번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에서는 "포털은 매년 한 달 동안은 국감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겠다"고 걱정해줄 정도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카카오 이사는 7일 열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2번째 공동출석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이석우 전 대표가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감에 출석한 데 이어 3번째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감청사건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전 대표가 출석했고, 안전행정위원회에는 이 이사가 출석했다. 지난해부터 누적으로 따지면 카카오는 무려 서로 다른 6곳의 위원회에 불려간 셈이다. 공공기관도 아닌 IT 기업 카카오가 국감 주인공이 돼 '호통 세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실속'이다. 지난달 공정위 국감 때는 '알맹이 없는' 호통 일색이었다. 특히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독점' '불공정' '황제경영'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네이버를 혼냈다. "골목상권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 구체적 증거도, '촌철살인'도 찾아볼 수 없었다.

6일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황당한 발언이 나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택시의 영업 활동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콜비'를 안 받으면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지급하면서 영업하는데 약탈적 가격정책 아니냐"는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상황에 따라선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의지와 무관하게 콜비를 내야 할 처지고, 카카오는 매출이 오르게 생겼다.

지난달 국토부 국감에서는 카카오택시의 독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카카오택시로 피해 입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똑같은 제기가 공정위 국감에서 나온 셈이다. 과연 7일 교문위 국감에서는 달라질까.

포털 증인 채택 이유가 '언론 생태계, 유사 언론 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모두 안다. 그리고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카카오는 지난 5일 "다음뉴스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선정성 여부를 포털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네이버는 수 차례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오는 7일 국감에서 다시 "왜 포털 사이트가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편집을 하느냐"는 호통이 반복된다면 국민 세금으로 실속 없는 국감을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직무유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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