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미친 전·월세에도 임대대책 지지부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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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선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미친 전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부진한 성과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 임대주택에 비해 민간 임대사업 서울리츠(Reits)의 성과가 특히 낮다"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 민간임대주택 확보 수준이 목표의 16% 그치고 있을 정도로 저조하다"며 "임대방식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을 이기지 못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문제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시장은 "미국 뉴욕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택문제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비해 서울시는 굉장히 제한된 정책수단만을 갖고 있다"며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임대차 분쟁조정위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점검결과 낙제점을 받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보행로로 전환하는 서울역 일대 종합발전계획(서울역 7017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비용이 구조물 보수, 보강 210억원 등 총 380억원으로 철거비용 28억5000만원의 13.3배에 달한다"며 "안전상의 문제나 비용적인 측면을 모두 따져봐도 서울역 고가는 철거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역 고가를 철거할 경우, 서울역 교차로 차량 통과시간이 76.5초로 현행 68.6초에서 8초 증가하는 데 비해 공원화할 경우, 121.7초로 53.2초 증가한다"며 "서울시가 시민불편 최소화와 시장 치적 쌓기를 놓고 양자택일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계획은 어차피 철거해야 할 서울역 고가를 서울 도심 재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보행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을 경찰청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두차례 보류시킨 것은 박원순 시장을 흠집내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역시 "(경찰청이) 그때그때 다른 이유로 계획을 보류시키고 있다"며 "경찰청, 문화재청, 인근 주민, 상인 등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SH공사의 미분양 규모가 3조5000억원, 총부채 규모는 16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마곡 45%, 내곡 43% 등 미분양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 안건과는 무관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