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부, 폭스바겐 과다배출 2012년에 알았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출가스 논란을 빚고 있는 폭스바겐 등 수입 경유차가 실제 도로주행에서 인증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환경부가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2년 경유차 조사를 보면 일부 차량에서는 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해 실질 운전조건 재현 실험에서 배출가스가 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12년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이 실험실 조건과 차이가 있어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존 산정결과보다 13%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경유차의 배출가스 과다 배출을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지난 6월 배출기준이 강화된 유로-6 기준의 경유차량에서도 인증기준을 초과 배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폭스바겐 경유차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실제 도로에서 인증기준 보다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잠정 기준을 2배로 설정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부품 문제도 제기됐다. 한 의원은 "환경부가 2013년에 폭스바겐과 아우디에 배출 가스 부품인 PCV 밸브와 배기가스 온도 센서에 문제와 관련 자발적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배기가스 온도 센서는 이번에 폭스바겐이 사용한 배기가스 장치 조작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차량들 중 티구안의 경우 이미 리콜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리콜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행 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대체 환경부는 뭘 했나"라고 질책했다.

리콜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윤 장관은 "당시에는 리콜 완료시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후 법을 고쳐 리콜 계획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아우디의 경우 예정 시한인 12월 말까지도 리콜이 안 되면 계속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일 폭스바겐 6개 차종에 대한 실내 인증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6일 서울-경기 인근에서 실도로 주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내검사에서 인증기준을 넘지 않은 만큼, 실도로 검사에서 배출가스가 차이를 보이면 이를 토대로 폭스바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