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6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들의 국경 간 세율 정보를 자동 공유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EU는 다국적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까지 공유 작업을 완료해 2017년부터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에 원재료나 제품·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들은 각국마다 세금의 종류나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이전가격을 조작해 조세를 회피해왔다. 사업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수익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EU 규제 당국자들은 다국적기업들의 이러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현재 룩셈부르크에서 아마존·피아트, 아일랜드에서 애플, 네덜란드에서 스타벅스의 세율 합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EU 국가들은 세금을 탈루하려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고 CNBC는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국제적으로 단속하는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9~11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될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 2015.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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