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도입 등 글로벌 조세회피 적극 차단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중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리마컨벤션센터(LCC)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선진국들의 국제 공조로 차단될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구글세' 도입을 위한 '조세회피(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을 채택해서다. 페루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2015년 IMF·WB 연차총회'에서다. 이번 방안은 오는 11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공식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15 IMF·W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업무만찬'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G20 회원국 등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BEPS는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말한다. OECD는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이 매년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2014년기준 1000억~24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EPS대응방안의 대표적 사례는 '구글세'다. 특허같은 무형자산을 조세피난처나 저세율국 소재 계열사에 이전하거나 과도한 자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했다. 국제 조세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 당국간 공유하는 등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향후 G20은 OECD와 함께 각국의 BEPS 대응방안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BEPS 대응방안이 국제 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 나라의 일관되고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OECD가 각국의 이행현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회피에 악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loophole)을 근절하기 위해선 G20과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새로운 경제 환경을 악용하는 조세회피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G20이 국제 조세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 개발재원총회에서 이번 제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2020년까지 대 개도국 조세기술협력 ODA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OECD는 5개 지역회의를 구성해 개도국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태지역회의 공동의장을 수임하는 등 개도국의 BEPS 대응을 위한 조세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논의가 시작된 금융규제개혁안을 올해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금년 G20 정상회의시까지 대마불사 해결을 위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 Total Loss Absorbing Capacity)을 마련할 계획이다.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정리시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토록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차기 G20 의장국인 중국은 2016년도 G20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급격한 자본이동과 금융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를 주요과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부활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2010년 서울정상회의부터 설립돼, 2013년까지 운영되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 부총리가 중국과 양자면담, G20 재무장관회의 발언 등을 통해 이 회의 부활을 강조했다"며 "세계경제 위험 요인에 대한 G20 차원의 구체적 공조 방안의 하나로 금융안전망 강화를 적극 제기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