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세난 뾰족한 수 없다는 국토부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아파트는 전세물건 없어요. 반전세만 있죠.”

최근 공인중개소를 방문할 때마다 듣는 소리다. ‘정말 없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도 모두 없다고들 한다. 반전세 전환 통보에 “너무 한다. 월세를 깎아달라”는 세입자들의 전화 목소리도 들린다.

지역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강남 등 학군이 좋은 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원에 월 임대료는 180만~200만원도 한다. 월세를 낼 형편이 안되면 아파트에서 빌라로,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물건의 상당수가 월세를 내야 하는 반전세로 속속 바뀌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 되지 않는 한 저금리 등의 여파로 월세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연초부터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10개월 동안의 성과물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태도 변화도 절실하다. 전·월세대란의 문제의식과 방안 마련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구조적 문제로 단기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떠넘기고 팔짱만 끼고 있다는 인식도 준다.

국토부는 정작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일시적인 전·월세가격 급등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해서라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태도가 일부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월세대란도 지역마다 온도차가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도입 등 최소한의 필요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은 피할 수 없는 전세난 속에서 주거비용 증가와 주거불안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