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非양심'…車 번호판 떼고, 이름 밝힌다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용비교 인근에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 단속을 벌이며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이 내년 2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 바뀌면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든 데 따라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행자부는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한다.

또 오는 11월 10일에는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12월 14일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며, 성명, 주소, 나이, 직업, 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한다

아울러 행자부는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난해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도 비교 공개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간 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