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기업 신용평가 추가 실시…산업구조조정도 착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정부가 한계기업 정리를 위해 연말까지 대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의체도 가동한다. 상시적인 좀비기업 정리를 위한 은행의 여신심사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집단의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가동한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고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과 금감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등이 참여한다.

11~12월에는 부실 대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신용위험평가가 실시된다. 채권은행들은 대기업에 대해 매년 상반기 정기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지만 올해는 한차례 더 시행키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이미 지난 7월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말 기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3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세부평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2년 연속에만 해당되면 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엄정 평가, 자구 노력, 신속 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좀비기업 정리를 위해 은행의 여신심사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중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은행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높이고 한계기업은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