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대년 "국회서 선거구 획정기준 주시면 재논의"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뉴스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13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선거구획정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위원간 의견 불일치로 합의점을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었다"꼬 밝혔다.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일문일답.

-앞으로 획정위는 어떤 작업을 하는가.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획표가 확정돼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하도록 돼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이다.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작업이 힘든 점 있을 텐데 불만은 없나.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

-국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진 논의 중단인가.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을 못 잡았고, 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

-획정안을 제출 못해도 지금까지 어느 내용을 논의했는지 공개할 수 있나.
▶성명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다음 회의일정을 잡을 계획은 없나.
▶일정을 못 잡은 것까지만 말씀드리겠다.

-국회에서 획정위를 만든 게 정치적 결단이었는데 다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면 돌고 도는 게 됐는데.
▶저희가 국회의원 지역구 수와 의원정수와 비례-지역구 비율, 획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만장일치해보려 노력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성명서에 발표했듯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를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다.

-획정위가 지역선거구수를 244~249석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논의 때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국회 몫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최초엔 독립기구였는데 정치권 눈치 봤다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고 나머지 8명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당 등 추천한 분들이다. 위원님들이 살아온 소신과 학문적, 철학이라든가 입장들을 담아서 획정위에 그동안 의견을 제시했다고 본다.

-합의점 찾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뭐가 한계였나.
▶합의점 못 이룬 게 한계다.

-3개월간 활동하며 독립기구라지만 한계 느꼈을텐데 어떤 점?
▶위원님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듯 본인들 개개인 철학과 소신, 학문 가지고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견 좁혀지지 않았다.

-위원장 보기에 가장 큰 쟁점, 이견 안 좁혀진 부분은?
▶언론에 다 보도 됐다.

-국회서 획정기준, 정수비율 결정되면 최종안 마련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
▶그건 예상할 수 없다.

-어쨌든 정치권이 위원장 빼고 8명 정당 추천이라 처음에 독립기구 출범시 정치권 입김 우려 많았는데 현실화됐다는 지적 있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획정위가 독립기구로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보나.
▶위원님들 소신에 의해 의견 개진하고 협의해왔다고 생각한다.

-차후 획정위 구성되더라도 정당추천 방식 유지돼야 할까.
▶그건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획정위원이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