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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역외적용'? 韓규제 타당성 먼저 살펴봐야

해외 불법·유해정보 개선 토론회… 당사자 빠져 추상적 토론만

현장클릭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입력 : 2015.10.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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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역외적용'? 韓규제 타당성 먼저 살펴봐야
구글과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유해정보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내법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받을 뿐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찾기 위해 한국언론학회와 가톨릭대학교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해외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역할과 규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후원한 행사다.

발제자로 나선 이향선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법 역외적용 문제는 해당 국가 법원의 판결이 구체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 안에 역외적용 조항을 규정해 명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역외적용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국내 규제가 국제 수준과 비슷한 선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상당수 참석자도 공감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제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규제 재정립을 위해선 불법·유해정보 개념의 재정의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토론 없인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국제 수준'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국가별 규제 수준이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원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는 2010년 839건에서 1만4274건으로 17배 늘었다. 역외적용이라는 대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동안 불법·유해정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토론회의 가장 아쉬운 부분은 단기적인 대안 모색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이들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해외 진출 시 현지 법을 준수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네이버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명칭과 달리 해외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엄밀하게 분석하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설득 및 제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처럼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마련에 앞서 현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서진욱
서진욱 sjw@mt.co.kr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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