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 규제 확 풀린다..기업신용공여 한도 확대

빠르면 내년부터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기업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된다. 기업신용공여 지급보증한도와 신용공여 건전성 규제도 은행수준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기업과 일반신용공여 각각 100%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과 일반신용공여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IB의 기업신용공여 지급보증한도 규제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지급보증한도를 제외해 지급보증의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IB제도는 금융위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지정하는 제도다. NH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지정돼 있다.

내년부터 IB에 대해 별도의 건전성 지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관련해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의 경우 NCR위험가중치를 AAA등급은 31.6%에서 1.6%, A등급은 34.0%에서 4.0%로 낮춰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IB의 주식거래시장 개설도 허용된다. 우선 내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내년 2분기부터 비상장주식에 대해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 및 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지정 증권사에 정책금융기관 연계 영업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달부터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증권사의 헤지펀드 운용자 등록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전문투자자 범위를 개인은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에서 잔고 5억원에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에서 잔고 50억원에 총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해 기업금융부서에 코넥스와 비상장주식 매도, 전자단기사채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예외를 확대하고 증권사와 발행회사간 지분관계로 인한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시행한다.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방안은 대형 증권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와 지급보증 규제를 대폭 낮췄다"며 "이로 인해 기업여신 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으로서의 자금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의 기업금융과 헤지펀드, 전문투자자 확대 등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중소형 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제공=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