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日 자위대, 부득이한 경우 한반도 진출 허용"

머니투데이

박소연, 남영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의 자위대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부득이한 경우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효해서 자위대를 파견한다면 할 것인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면 허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정부의 기존 입장보다 후퇴했다. 한국정부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황 총리는 "한국이 동의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허할 수 있지만 다른 의도가 보인다면 우리 의견을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발언을 했다. 판단해서 일본 군대 파견이 가능하단 소리인가. 무슨 조약이나 구두약속이라도 맺었나"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제가 알기로 조약이나 협정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얘기는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본군이 협의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한국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입장이다. 절대 밖에 나올 수 없다고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나라의 동의 아래에 가능하다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