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진실은?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사진=뉴스1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되면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법적으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금까지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개인이나 가구에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통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통계법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통계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응답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첫번째 위반일 때는 50만원, 최근 1년간 위반횟수가 2번일 때에는 80만원, 3번 이상일 때는 100만원이다. 특히 개인과 가구는 첫번째 위반일 때는 5만원, 2번째일 때에는 10만원, 3번 이상일 때는 20만원으로 과태료가 낮다.

시행령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이보다 더 적어질 수 있다.

통계법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지금까지 통계 작성에 응하지 않았다고 개인이나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 단위 조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는 국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태료 등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담례품 등 인센티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번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 대상이 많기 때문에 통계 참여에 대한 담례품은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담화문을 통해 "조사 내용은 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된다"며 "국민여러분은 안심하시고 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