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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내년 3월부터 엄격…차있는 대학생 'NO'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입력 : 2015.11.02 06:55|조회 : 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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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집 사야 돼?" 속 시원히 대답해 줄 사람은 없다. "지금?" 대답하긴 더 어렵다. 의식주 가운데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평생 애증의 대상 '집'.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부동산(나머지 절반은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고자 한다. '땅땅' 거리며 살아보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내년 3월부터 엄격…차있는 대학생 'NO'

정부가 내년까지 행복주택 10만2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입주자격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다. 따라서 입주를 고려하고 있다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주요 대상자(80%)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여자도 각각 10%를 차지한다. 거주기간은 젊은 층은 6년,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에 취업·결혼을 해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되면 최대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범위에서 대상별로 차등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만큼 자격조건도 까다롭다. 먼저 행복주택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입주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10개 내외의 문항을 체크하면 자격 가능 여부를 알려준다.

우선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군 소재에 직장이나 학교를 다녀야 입주자격이 된다. 가령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주민이더라도 직장이 서울이면 서울시내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맞닿아 있는 지역(시·군)도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서울 전역뿐 아니라 맞닿아 있는 경기 하남시의 행복주택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남 소재 직장에 다니는 사회초년생은 하남시뿐 아니라 서울시내 행복주택 신청도 가능한 식이다.

내년부터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입주대상 확대 및 자산기준 강화안을 발표했다.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이가 생기면 거주기간은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 미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이 종료돼 일시적인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이는 35세 미만까지로 제한된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는 내년 초부터, 취업준비생은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예비신혼부부 입주 관련해서는 연내 법령을 개정하고 취업준비생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신 자산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발표 당시 시기를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자산 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돼 신혼부부와·사회초년생은 내년 2월까지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94만원까지 허용된다.

이후부터는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89만원 이하 보유자만 입주자격이 된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에 대한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금액 기준은 매년 자동차보험료 산출시 근거가 되는 자동차가액이다. 부동산금액은 건축물의 경우는 공시가격, 토지의 경우는 토지가액이 적용된다.

대학생의 경우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아예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안된다. 그전까지는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89만원까지 허용된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이 아니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행복주택 입지가 확정된 곳은 전국 128곳, 약 만7000가구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만5638만가구이고 △충남 5512가구 △부산 4698가구 △경남 4756가구 등이다.

입주자격 조건이 되더라도 실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입주를 시작한 서울 송파 삼전지구의 경우 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배규민
배규민 bkm@mt.co.kr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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