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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밖 과학]기후변화·청정에너지 美 대선 쟁점 부상

<18>오바마 '기후변화 전쟁'에 공화당 반대 소송

국경밖 과학 머니투데이 권영일 사이언스타임즈 특파원 |입력 : 2015.11.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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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청정전력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석탄에너지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사진=uscusa&lt;br&gt;
미국청정전력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석탄에너지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사진=uscusa<br>


기후변화와 청정에너지 대책이 차기 미국 대통령선거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와의 전쟁’이 야당의 반발이라는 커다란 암초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와 백악관의 환경정책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참여한 주는 조지아주를 비롯 웨스트 버지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아칸소 등 25개 주.

이번 소송에 앞장서고 있는 조지아주의 샘 올렌스(Sam Olens)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오바마 정부와 기후변화 정책은 입법화가 불가능할 때마다 들고 나오는 행정명령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지난 8월 미국 50개 주가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청정전력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2005년을 기준연도로 32%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각 주는 발전소 탄소배출량 감축계획을 오는 2018년까지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 발전량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주에 대해선 연방정부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이 규제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공화당과 석탄의존도가 높은 상당수의 주들이 결국 규제안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공화 대선 앞두고 선거 이슈화 조짐

그동안 오바마케어와 불법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이민개혁안’이라는 민주당 정부의 상징적 정책에 가려, 미국의 민주-공화당의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분열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양당의 대립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환경이슈에 민감한 지지층을 지닌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2008년 12월 제44대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실현은 물론, 이와 관련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임기 내 5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괄하는 그린정책은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오바마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에 반해, 공화당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최선의 정책지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과 현재의 에너지 수급 구조에 변혁을 가져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 대한 불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바로 그 그린정책을 민주당 정권의 '5대 주요 정책실패' 중 첫 번째로 지적한 바 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에서의 분열은 사회적 분열로 이어져, 미국 국민들 역시 기후변화를 '과학'이 아닌 '정치'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군의 한 사람인 힐러리 클린턴은 최근 이 이슈에 대해 더 강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그녀는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20년까지 태양에너지 보급용량을 700%로 확산하고, 2027년까지 미국 모든 가정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을 공약했다.

반면 공화당은 기후변화를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로 규정하고 있다. 티파티의 일원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매일 변화하는 날씨는 있어도 기후의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기후변화 체제 수립 영향있을 듯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여주고 있는 기후변화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분열은 올해까지 포스트-교토체제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국제사회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신(新)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30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변화체제 돌입을 선포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현 기후변화 대응체제 한계를 극복하고 선·개도국이 참여하는 2020년 이후(포스트2020)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마련한다.

하지만 미국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기후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회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1년여 임기동안 기후변화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미국 뿐 아니라 온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본 콘텐츠 저작권은 사이언스타임즈(http://www.sciencetimes.co.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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