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꺼운 법전이 내 손안에 '쏘~옥'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Korea Laws)'는 현행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령연혁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정보 검색 앱(App)이다

'국가법령정보'는 법을 전공하는 로스쿨재학생, 법조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가정주부, 청소년 등 누구나 장소, 시간 불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법 관련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 공공부문 대표적인 스마트폰 앱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공서비스 앱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가간 조약, 판례, 헌재결정례,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자치법규 의견제시사례, 영문법령, 법령용어, 별표서식 등 204만여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다운로드수가 115만회에 이를 정도로 국내 대표적인 공공부문 앱으로 평가받고 있다.

육법(六法), 최신 공포법령, 판례, 내가 찾은 법령, 즐겨 찾기 등 대부분의 기능이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개발됐으며, 법령 내용에 대한 화면내 검색 및 조문이동, 법령별 책갈피, 메모저장 기능 등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

국가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국가법령의 경우 법제처에서, 지자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제공했지만 이를 통합해 국민 불편을 없앴다. 내년에는 앱을 통한 '법령-조례 원클릭서비스'가 구축돼 한 번의 클릭으로 4500여건의 국가 법령과 9만 1000여건의 자치법규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 지 각 지방의 조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힘썼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는 서비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업무효율을 크게 높이는 한편 모바일 앱을 제공해 다양한 환경에서 법령활용은 물론 다른 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