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장관 "주택인·허가 급증, 공급관리 필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인·허가 급증세에 따른 시장 부담을 고려해 신규수요나·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열린 주택업계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는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FI(재무적투자자) 참여가 필요하다"며 "FI가 우선배당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뉴스테이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뉴스테이 부지 공모 시 주거서비스에 대한 평가배점을 상향한다"며 "자체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세탁·청소·경비 등 전문 서비스업체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단체들은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주택공급물량 증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수요가 늘어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시장 기능에 의해 자동조정될 것"이라며 "과잉공급 우려에 따른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관련 규제는 주택경기를 다시 위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분양주택의 집단대출은 규제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비수도권도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 등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자의 과세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적정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될 필요가 있다"며 "인상 수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본형건축비의 90% 수준(현재 67.5% 수준)까지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집합건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한 시점에도 주택법상 하자보수청구 등이 가능하다"며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주택법상 하자담보기간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은 "건설업체 보유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원 우리은행 부행장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보증서와 동일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서도 위험가중치 비율 0%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출의 근거로 위험가중자산이 많을수록 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 요인이 돼 조달비용이 증가한다. 현행 HUG 보증서의 위험가중치 비율은 20%, 주금공 보증서는 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