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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200만원'…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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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200만원'…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합동단속

머니투데이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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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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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8일까지 전국 4300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이뤄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사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포함한 전국 4300개 주차장이다.

복지부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위치, 규모 등도 함께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과 재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 총 738건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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