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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적의 방송인 에이미. /사진=최부석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던 에이미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12년 11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듬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졸피뎀을 복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게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에 불복한 에이미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출국명령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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