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조속한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입법화 촉구"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25일 "조속한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 입법을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냈다.


이는 이날 새누리당과 전경련이 정책간담회'를 연 뒤에 나온 것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업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 소극적으로 나오지 말고 할 말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발언을 적극 주문했었다.

경제5단체는 먼저 "정치권은 우리 경제 영토의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속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국 정상이 협정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하루 40억원의 수출 기회가 사라져 내년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게 경제 5단체의 논리다.

경제 5단체는 또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청년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의 개정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빠른 통과로 주력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톤을 높였다.

경제 5단체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간제법', '파견법'은 선진국에 비해 강한 규제를 두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반면 독일 등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또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 5단체는 국회가 노사정 합의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기한다면, 추후 입법적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5단체는 "9.15 노사정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가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는 만큼,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여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일자리를 위한 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민생 법안들이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