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폭스바겐 인증취소 조치는 이번이 처음"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확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브리핑에서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이 장창된 티구안 EURO-5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 설정을 확인했고 후속모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스1

"리콜율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폭스바겐코리아에 요청해 리콜을 마친 차량은 스티커를 붙이도록 요구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경유차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EURO)-5 차량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 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차량에 판매정지명령을 비롯해 리콜명령, 인증취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과징금 141억원도 부과한다.

다음은 홍 과장과 나눈 질의응답 전문이다.


-처음 조사부터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유로-5는 인정을 했고, 유로-6에서 조작 여부가 나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유로-6는 현재까지 조작이 확인이 안 됐다. 적발된 차량은 실내 인증검사 2회부터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유로-6는 5회 모두 인증기준을 맞췄다. 나머지 실험에서도 결과가 유로-5와 달랐다. 다만 이번에 단정적으로 유로-6가 문제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추가 데이터 분석과 외국자료 확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내년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작의 근거로 제시한 4가지가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 조작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자동차 마다 들어 가 있는 전자제어장치에서 데이터를 계속 받을 수 있다.여기서 나온 신호가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이 50%인지 60%인지 하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확보했고, EGR이 0으로 된 것을 확인했다.

-과징금 141억원의 산출내용은 어떻게 되나?
▶과징금이 한 차 종당 상한액 10억원이다. 일반인이 알고 잇는 차종과 정부가 계산하는 차종이 다르다. 인증을 받을 때 여러 차를 묶어서 받으면, 한 차종으로 계산한다. 일부 부품이 바뀌어서 새로 인증을 받으면 동일한 차량도 새로운 차종으로 분류한다. 15차종을 계산하면 일부 차는 금액이 10억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해당 조사결과를 폭스바겐코리아에서 100% 수용했나?
▶폭스바겐코리아에 미리 자료를 주고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 데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콜, 판매정지 등 이번과 같은 조치를 모두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이전에 가장 강했던 조치는?
▶인증취소 사례 자동차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부과 종전 최고 기록은 10억원이었는데, 이번이 최고액이다. 과거 판매정지 사례는 몇 건이 있다. 오토바이는 인증 취소 사건이 있었다. 자동차는 처음이다.

-인증취소 관련해 이미 판매된 차량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나? 배출검사 다시 했을 때 무 인증 차량이 되나?
▶인증취소는 제작사에 내려지는 조치다. 제작사가 동일한 차량을 수리해도 재인증이 안 된다. 소비자에게는 인증취소는 없다. 차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콜이 이뤄진다. 소비자 배출검사 기준에는 질소산화물(NOx) 기준이 없다.

-가솔린 차량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나?
▶일부 차량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허위로 기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같은 말이다. 연비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하게 돼 있다.

-정부가 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임의설정을 사실을 알렸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데이터 분석과 실험을 했다. 이 결과를 환경부가 받아서 11월23일 폭스바겐코리아에 수시검사 불합격 통지를 했다. EGR을 조작한 경우 수시검사 불합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처벌이 있다고 공문을 내린 상태다.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왜 조작을 했는지 동기를 추정한다면?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조작을 한 이유는 환경적 측면이다. 지난해 9월 인증기준이 2배 이상 대폭 강화됐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며 엔진이 이를 못 맞춘 거다. 신형엔진에는 임의조작을 안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검사를 한 골프 차량에는 EA189엔진이 적용 안 된건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그 전에 인증 받은 차량은 EA189엔진이다. 그 이후 나온 차량은 EA288엔진을 달았다. 다만 지난해 9월 이전 차량 중에 골프 한 차종만 미리 1년 전부터 신형 엔진이 적용됐다. 엔진 기준으로는 명확하다. EA189는 문제가 있는데, 유로-5때 골프 차량에 대해 신형 엔진이 적용된 것이다.

-리콜계획서에는 개선 방향이 들어가는데, 개선 방안에는 배출가스만 담나? 연비와 반비례 관계 아닌가?
▶연비 개선 말고 배출가스저감장치 개선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핵심이다. 지난 25일 폭스바겐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개선하겠다는 장치를 개발한 게 있다. 리콜계획서를 낼 때 그 장치로 리콜 하겠다고 계획서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 장치를 부착하면 실제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자료 요구한 상태다.

-인증취소가 무슨 의미가 잇는지? 구형모델에 대해 인증취소 한 거 아닌가?
▶사실상 인증취소는 제작사에 큰 의미는 없다.

-내년 1월6일 이전에 제출을 해서 만약에 계획서가 받아들여지면, 리콜이 바로 진행 되나?
▶충분히 행정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상당하다. 철저히 리콜계획서를 검증할 계획이다. 실제 실험도 해볼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할 것이다. 인증취소는 이번 달 내로도 가능하다.

-티구안에서만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됐는데, 전체 EA189엔진으로 확대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
▶만약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것이 문제라면 15개 차종 모두를 조사하는 것이 맞다. 7개 차종 이상 조사와 같은 기준이 있다. 하지만 EGR 조작은 그렇지 않다. 동일한 엔진에서 조작한 거기 때문에 티구안 만으로도 가능하다. 엔진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유로-6 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번 조사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유로-6 차량 추가 확인은 데이터 확보를 많이 해 놓았다. 나머지 16개 차종과 상호 비교를 해봐야 한다. 외국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고, 외국과 자료 공유를 상당부분 할 계획이다. 자료와 판단을 해서 임의조작 가능성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한정된 공간과 장비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한 차종 조사하는데 1주일씩, 인원이 적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도로 주행장비 검사장비가 대형차에 쓰는 장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 고충이 있었다. 장비 확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리콜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가? 회사에 리콜율 80% 담보하기 위한 조치는?
▶소비자에 대해 강제 리콜을 의무하는 방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없다. 폭스바겐코리아에서 폭스바겐 본사에 현금보상을 포함한 쿠폰 제공을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 본사에서 일괄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작으로 인해 환경 오염물질이 나왔는데, 민사 소송 등은 어렵나?
▶민사 부분은 함부로 정부가 말하기는 어렵다. 사기죄 이런 식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자문 해본 결과, 개인은 사기죄가 있어도 법인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실내 인증시험 기준을 25분을 잡아놓고 전 세계가 하는데, 왜 여러 번 했나?
▶실내에서 하더라도 도로처럼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설정을 했다. 냉각수 온도, 속도변화 등을 줘서 이런 걸 도로처럼 묘사를 한 거다. 법적으로는 어느 조건에서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끄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

-환경개선 부담금 유로-5부터 면제하고 있다. 부담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지 않나?
▶부담금에 대해 현재 환경부 입장은 동일하다. 2013년부터 면제가 됐는데, 실내인증기준 25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했다. 인증기준을 넘은 것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유로-5 시판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시판 되지 않은 유로-5 차량은 466대다. 그사이 폭스바겐코리아에서 시판되지 않은 차량을 일부 등록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폭스바겐코리아에서 공문을 보내 확인된 차량은 창고에 그대로 두고 리콜계획서를 통해 리콜을 한 이후에 문제가 없게 한 다음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차량 검사는 동일하게 하나?
▶그렇다. 기존 유로-5에서 검사했던 4가지 방법은 동일하게 할 거다. 외국에서 추가 실험이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다.

-결국 현재 차량이 실내 인증기준 통과를 한 것이다. 인증요건을 강화하거나,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2017년 9월부터 시간이 많이 늘지는 않지만, 속도변화를 많이 주는 식으로 바뀐다. 도로에 나가서 2시간 동안 하는 실도로 주행검사도 실시해 상당 부분 보완이 될 거다.

-새로 조사에 들어가는 차량은 제작사 당 한 차종인가?
▶한 개 제작사 당 한 개 대표 차종이다. 차종 공개는 일반 국민들께서 오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문제가 적발되면 바로 공개를 할 것이다. 선정 기준 첫 번째는 미국에서도 3000cc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이 부분이 적용됐다. 두 번째는 각 제작사의 대표 차종이다.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을 조사하면 다른 엔진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시검사에서 인증 기준과 근접한 수치를 보인 2개 차종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