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상시적 금융개혁시스템 구축할 것"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상시적인 금융개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15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12월 중 마련하겠다"며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동일 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영업자율성 보장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방안에 논의가 이뤄졌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core)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cross-over)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