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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연하)는 A씨 등 삼성카드 직원 4명이 "정년퇴직일이 2021년 1월1일이라고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카드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며 '정년에 달한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달 1월1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했다.
문제는 사측이 올해 12월 만 55세를 맞는 직원들을 정년퇴직 대상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다.
직원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일인 내년 1월1일까지는 회사 직원이고, 따라서 정년 60세 연장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는 2016년 1월1일 0시를 기해 근로계약이 끝나는 만큼 정년 연장 대상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퇴직 예정일인 1월1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보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퇴직하는 달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취업규칙의 조항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퇴직 예정일인 1월1일까지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근로관계가 이날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을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삼성카드는 퇴직일에도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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