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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상대 손배 승소율 6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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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상대 손배 승소율 64% 달해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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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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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과 관련해 대표이사와 감사, 이사 등 부실 책임자 303명을 상대로 지난달 말까지 총 33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청구금액 대비 승소율은 64.1%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승소율은 IMF(국제통화기금)사태로 촉발된 부실금융기관 관련(1999~2002년) 손배소송 평균 승소율(54.3%)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손배소송 수임 변호사 워크숍을 통한 사례 및 쟁점 공유 등 다양한 승소율 제고 노력의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들이 제3자 명의로 숨겼다가 예보가 발견한 재산은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이들 재산에 대한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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