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년 달라도 성과급은 '통상임금'" 그게 뭐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야간, 휴일,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수당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된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를 임금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왔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임금성)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일률성) △지급 여부가 사전에 이미 확정(고정성)돼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GM대우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1개월 기본급의 700~800%의 업적연봉을 지급해 왔다.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확정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1·2심 판결은 달랐다. 1심은 업적연봉이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달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급금액이 달라도 연초에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더라도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돼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 "매년 달라도 성과급은 '통상임금'" 그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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