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어업소득도 비과세 추진 'FTA 피해보전'…연 200억 규모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한·중 FTA의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로 연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연매출 10억원 이하 어업소득에 비과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농업소득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다.

27일 정부와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FTA여야정협의체에서 어업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피해보전 대책으로 내놨다.

또 RPC(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을 현행 전기료보다 20% 가량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이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당초 여야는 RPC에 대해 산업용 전력보다 값이 싼 농사용 전력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전기료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정부, 어업소득비과세 범위 확대 검토…농업과 형평성 고려


현재 논·밭에서 작물을 생산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않다. 또 논밭을 제외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축산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소 50마리 이하, 돼지 700마리 이하, 닭·오리 1만 5000마리 이하 등 가축별 사육두수가 일정규모 이하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어가의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인 2000만원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농·어업부문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어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 주요 대책 온도차 여전…무역이득공유제 政 "자율기부"vs 野 "농특세 이용"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 대책은 국회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단 평가다. 앞서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가지 쟁점(어업소득비과세)만 유연성을 보이고 있고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산조건불리지역 문제 등이 많이 있는데 핵심 현안 중에 어느 한 분야도 정부가 유연성을 갖고있지 못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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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득공유제의 경우 정부는 여전히 자율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홍문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처음 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두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특정 산업의 이익을 부담금 또는 조세 방식으로 환수해 농어업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불가능하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야당은 농어촌특별세에 FTA에 따른 수출입 거래세를 납부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농어촌특별세'의 징수범위에 'FTA체결국으로 수출입하는 거래'를 신설해 징수하고 '농특회계'를 통해 농어업을 지원하자는 것. 이 때 세율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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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제…政 "보전비율 95% 상향"vs 與野 "보전100%,수입기여도 배제"


피해보전직불제와 밭직불금도 쟁점이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에서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9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야당은 '수입기여도' 적용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기여도는 말그대로 수입량 증가로 인한 피해만 보전해준단 명목으로 도입한 일종의 직불금 조정장치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재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피해보전비율을 늘려도 수입기여도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규모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 역시 △보전비율 100%로 상향 △발동요건 완화 △물가상승률 반영 △간접피해 반영 등 피해보전직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밭직불금…政 "40만원으로 통일"vs 野 "단계적 인상방안 명시"


품목별로 각각 다른 밭직불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한 뒤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밭고정직불금은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작물에 1ha당 25만원이 지급된다. 단 2012~2014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26개 품목은 4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밭직불금을 4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40만원에서 50~1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밭기반정비사업도 여야 의원들의 공통요구사항이다.


여야 의원들은 실제로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 직불금을 1ha당 10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 밭직불금 예산을 정부 원안(1747억원)에서 2712억원을 증액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 540억원을 증액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여야정협의체 논의에선 야당이 밭직불금을 40만원으로 일원화하되 "단계적으로 인상해나가겠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을 요구 중이다.

◇ 농자금 금리…政 "0.5%p 낮춰 2%대로"vs 野 "1%대로 인하필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에 대해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정은 지난 7월 현재 3~4%대인 정책자금 금리를 1.8~3%까지 낮춘 바 있다. 여야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정책자금을 1% 수준이나 그 이하로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2.5%대의 금리를 0.5%p 인하,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데다 추가 인하할 경우 3%대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와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와 여야는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에 대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해 30일 오전 여야정협의체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한 뒤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농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적절한 논의과 수용, 공동의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한중FTA에 만족할만한 협의를 하기 어렵다"며 "30일 비준 처리는 아직 합의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