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고 촬영…태권도장 관장 징역 10년 확정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미성년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관장이 징역 1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태권도장에 다니는 A양(현재 17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범행을 하면서 A양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A양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태권도장에서 무료 수강을 했던 A양이 그만두려 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수강료를 모두 내야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김씨가 수강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07년 15세 여학생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강제추행해 고소되기도 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한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