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년 해고된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씨(36·여)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뉴스1

2006년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복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27일 KTX 승무원이었던 오모씨(36·여)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씨 등 여승무원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승무원으로 일했는데, 철도유통은 고용계약을 또 다른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인계하려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5월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KTX관광레저로 소속을 옮기라고 했다. 그러나 여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철도공사는 통보한 시한이 지나자 해고했다.

이후 여승무원들은 "우리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0년 9월 1심은 "승무원들과 철도공사는 직접 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무효"라고 보고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사업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부서로서 기능했을 뿐"이라며 철도공사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 측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파견관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했다.